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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가와 소비자의 승리: 네덜란드의 망 중립성 사례

네덜란드 의회는 22일(현지시간)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스카이프 같은 휴대전화의 독립적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이중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사실은 상식을 재확인하는 정도로 들릴 것 같습니다. 한 소비자가 휴대전화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매한 상태라면 자신이 구입한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는 것에 대해 방해를 받거나 이를 사용하는데 있어 이중으로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이하고 독특한 유럽의 이동통신업계에서는 이 상식이 전혀 통용되지 않았습니다.

네덜란드의 이동통신사업자들은 휴대전화의 독립적인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하거나 이중으로 요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 경제부 장관 Maxime Verhagen은 이러한 이동통신사업자들의 행태를 참을 수 없었고 의회는 개정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소비자의 권리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인터넷의 개방 및 발전을 위해 공적ㆍ정치적인 지원을 보내는 것이 대세가 됨에 따라, 머지않아 유럽 전역의 다른 국가들도 이러한 네덜란드의 행보에 동참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스카이프도 벨기에 브뤼셀과 EU 소속 국가의 수도 등지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 제정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네덜란드가 내놓은 멋진 결정에 대해서는 “Heel goed gedaan!(잘했어요!)”라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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